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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4일
Part 1. 국가 권력 vs 개인
(부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절대적으로 선한가?) 2009년 06월 04일
Part 1. 국가 권력 vs 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포기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꼽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공권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입히려고 노력하였고(검찰), 이렇듯 공권력들은 언제나 공세적인 입장과 위치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위임된 국가 권력, 즉 공권력이 사유화되어서 편향성을 띌 경우 보여지는 모습을 극명화한 결과라고 봅니다. 공권력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용산 참사때 이미 그 부작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행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살펴 보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은 그저 피곤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2. 국가주의의 폐해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필요 이상으로 득세합니다. 사실 지배 계층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가주의는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 의해 스스로 억압을 받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권력에 대한 공포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은 아주 자주, 죄의식이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는 분명 구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우면 소송하라는 거지요.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 및 과용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다 더 확고히 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06월 04일
* 들어가며 이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 버린 그 분에 대한 여러가지 감정은 개개인에게 오래 지속될 수도, 급격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을 통해 보여졌던 그 요인들을 들춰내고 공론화함으로써 사실, 국민장이 끝나고 언론에서 다뤄줄까...해서 기다려 봤는데, 신문 방송 모두 통틀어 누구 하나 이걸 심도있게 다루는 매체가 없네요... 숙제...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부채 의식의 표현입니다. 숙제는, 한명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전 글에서 보수주의자임을 천명했더니 여러 정신없는 아이들이 '댁이 무슨 보수주의자임? 빨갱이 맞음. 깝 ㄴㄴ' 라고 지껄여 주었습니다. - 그는 1951년 공화당원이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아닌 존 메케인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자의 기준에서 숙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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