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ANAMENTE UOMO: IL SOGNO

요즘 삼성이 또 시끌시끌하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이런 저런 곳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왈가왈부해 봤자 입만 아프고 해서
일단은 관망...

그런데 가장 웃긴게,
여전히 삼성=이건희 일가...라는 개념과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라는 Propaganda를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삼성의 행위 자체가 뭐가 나쁜거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글들도 보인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면서도 자본주의의 근본 개념 조차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고보면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재벌 체제=국가 체제라는 Propaganda는 설정이 참 잘 되어 있다.
멍청한 애들이 고민해 볼 여지도 없이 믿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장하성 교수가 했던 강연 내용을 올려 본다.
아마, 현재 국제 경제 및 한국 경제의 맥락을 가장 잘 짚어내고 있는 내용인 듯 싶다.
그리고 왜 삼성의 행위가 나쁜 행위인지의 근거도 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바보들은
이 글을 보면서도 장하성 교수를 좌파라고 했다지 아마? ㅎㅎㅎ




제3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정기포럼 강연 내용 (2007/9/20)
from MoneyToday



...장하성펀드 아니다. 저 뒷자리에 앉은 언론이 붙인 이름이다. 라자드코리아기업지배구조펀드다. 오늘 한 투자자가 찾아왔는데, “꼭 네 이름 붙여야 하느냐”해서 아니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의 목적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익의 극대화는 기업의 실제 목적될 수 없다. 기업의 목적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고용을 통한 ‘임금’, 국가에 내는 ‘세금’, 기업 그 자체의 ‘기업가치’가 부가가치다. 가치창출에 있어서 임금, 세금은 가변성이 낮다. 기업가치는 가변성이 높다.


지금처럼 재화, 서비스의 이동이 국경 없이 자유로운 시대에 자본이 갖는 상대적 가치가 커졌다. 후진국이 많이 가진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어서 불공평한 세계화라 볼 수 있다.

기업이 만들어낸 가치가 무엇이냐, 이익 즉 자본을 늘려야만 가치가 늘어나느냐 이야기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단위로 존재하는 자본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자본만큼 신선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해서 벌지 않고 축적된 것이 자본이다. 모든 자본의 출발은 노동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소득의 일부를 남겨서 투자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의 투자는 인적 자본의 투자다. 우리 부모의 자식에 대한 투자가 그러하다. 선진국에 축적된 자본은 자기의 노동으로 축적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앞서 간 모든 나라가 타민족, 타국가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다. 우리는 이민족에 대해 그런 적 없다.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남겨준 생산요소는 자본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노동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이뤄낸 성장은 100% 인적 자본으로 일궈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돈은 일하지 않는 경제다. 많은 다른 나라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돈은 일하는 경제다.

칼 마르크스 같은, 아담 스미스 이후 최고의 사상가가 나와도 대안적 경제를 만들지 못한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자본이다. 자본이 만든 문제는 자본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책임투자로 사회책임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상장기업 IR 담당자들 대상으로 강연회에서 말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은 거짓말이다. 티끌 모아 태산 만들려면 구조가 받쳐줘야 한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버는 것도 싫어하는 말이다. 기업이 정승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야 한다. 즉, 정당한 부의 창출이 핵심 요소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범주 내에서, 더 넓게는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부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가치 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작은 기업지배구조다.

정치판 보면 내가 대통령 되면 경제성장 얼만큼 하겠다 등등 경제대통령 표방한다. 국민 열망에 따른 정치적 제스처인데 구체성이 없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흐름 거스를 힘은 없다. 새로운 경제 체제나 이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초기 자본주의가 꽃 피던 시절에 보면 왜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는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악랄한 노동착취가 있었다. 탄광 어린이 노동착취를 보면 왜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엇는가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념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우리나라는 두쪽 났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공한 것은 각 개인의 이익 추구와 집단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 때문이다. 많은 정계, 재계 리더들이 ‘나는 자유민주주의’라 하고 ‘시장주의’라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우 많다.

내가 보는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은 사유재산의 보호다. 사유재산의 확보는 경쟁을 통한 것이다.

사유재산 보호는 그것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모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소액주주라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사유재산의 확보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공정한 경쟁은 세 단계가 있다. 먼저, 경쟁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타고 난 것이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있다.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국가가 그 출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시한다.

그럼에도 엔트리 레벨을 낮춰줘야 한다. 경쟁에 진입했을 땐 우위를 가진 사람이 경쟁의 과정을 지배하면 안 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액주주와 대주주이 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다. 그건 엔트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0세기 최대의 회계 부정 사건은 엔론이다. 대우가 망했을 때 분식회계 규모는 41조원이었다. 2003년의 SK그룹의 분식 규모는 1조2000억원이었다. 엔론의 회계부정 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거기 CEO는 25년형을 받았다. 한국에선 3개월 살고 나왔다. 공정성이 다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던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름을 날린 건 연방검사시절이었다. 월스트리트 내부자 거래 적발한 것이었다.

당시, 정크 본드가 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수단이 됐다. 마이클 밀켄은 거래한 금액의 10배 벌금형에 종신형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꺠끗한 건 절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과정에 경쟁이 없다면 출발단계에서 사람들은 경쟁을 포기할 것이다. 또, 경쟁의 과정이 불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결과의 배분이 기여한 만큼 나누어져야 한다.

삼성전자 주총 때 내가 “임원 보수한도 10배로 올립시다”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내가 스톡옵션 도입 제안해 지금 삼성 임원들이 부자 됐다. 지금 상당한 기업들에서 전문기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

경영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쟁이 요즘 많다.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장기적 계획 세운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정치 권력도 보호되어냐 하는가? 경영권은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다. 90% 지분 가졌더라도 10%의 주주의 권익이 침해 받는다면 그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출자구조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만큼이나 복잡하다. 63차 방정식이다. 이것을 푸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보면 수십개의 순환 출자 구조가 있다.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정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근 상법 개정안에 이중 대표를 인정하자고 했다. A는 상장회사고 B는 비상장회사인데, B가 불법적으로 A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기업이 계열사 중 하나만 기업공개를 한다. 나쁘게 말하면 비상장계열사가 상장사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 관계다.

근데 희망은 있다. LG도 비슷한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간결하면서 책임성이 분명한 관계가 됐다. 2003년 3월에 지주회사 출범했을 때 다들 비웃었지만 지금 엘지 주가가 그때보다 6~7배 올랐다. 그동안 계열사 매출이 6~7배 오른 건 절대 아니다.

(대기업들의 투자 상황을 보면)총수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이 놀고 있다.

나는 두가지 인식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인식 있다. “경영권은 도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은 “나(창업가)만 빼고 경쟁하라”는 뜻이다. 소액자본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투기꾼이고 나는 투자자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외국자본은 우리 기업을 가지면 안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기업인가. 텔레콤은 우리 기간 산업이니까 지분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설비를 뜯어가겠는가? 사실, 정부가 엔트리를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매출 84%를 상반기에 외국에서 냈다고 한다. 순이익은 90% 넘게 외국에서 난다. 반면, 포스코는 외국에서 30% 매출이 나온다. 그렇다고 4800만명으로 포스코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포스코도 삼성전자처럼 순이익의 90%는 외국에서 얻어와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M&A 걱정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삼성전자처럼만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펀드가 적대적 M&A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 유럽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를 적대적 M&A할 자본력 가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려면 경쟁사인 소니나 필립스여야 가능하다.

글로벌자산운용사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 글로벌자산운용사는 평판이 중요하다. 외국인 지분 50% 넘으면 외국인들이 어디에 다 같이 모여서 '삼성전자 인수하자'고 (결의)하겠는가.

좌파에 (주식 보유를) 얘기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왜 가지냐 하고, 우파에 얘기하면 소액자본으로 뭐하냐고 한다.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사람과 돈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얻기 어려운 게 사람과 돈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 셋을 얻으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더라. 돈은 넘쳐 흐른다. 나한테 “한 100억원 투자할 수 있어요?”라는 사람 많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기업만 좋고, 우리나라 시장만 좋아서 투자자가 몰려온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투자 안하면서 남이 투자하면 욕한다.

M&A가 나쁜 것인가? 경영권 방어하는 입장에선 귀찮고 싫겠지만 나쁜 건 아니다. 마라톤을 혼자 뛰면 기록이 안 나오는 것처럼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사모주식펀드(PEF)다. 사모주식펀드 활성화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기꾼인가? 먹튀인가? 먹는 건 당연하다. 돈 벌겠다는 데 잘못된 것 없다. 먹고 나서 절대 다수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 먹고 떠나는 데에 제한을 가하면 올 수가 없다. 떠날 수 있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끝이 없다.

소버린, 론스타 때문에 이런 논쟁이 시작됐다.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 중 2곳이다. 론스타를 보면 약오른다. 스타빌딩, 파이낸스센터 등 사가지고 넘기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 우리의 인베스트먼트뱅크(투자은행)를 보면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외환은행을 HSBC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금산법 때문도 아니고 자금이 없어서도 아니다. HSBC가 쓴 것보다 조금만 더 국내은행이 썼으면 론스타는 국내에 외환은행을 넘겼을 것이다.

론스타가 얄밉다. 원래 외환은행은 코메르츠뱅크가 가지고 있었다. 그때도 우리가 살 기회가 있었다. 코메르츠가 인수해서 별로 돈을 못 벌었다. 론스타가 사서 환경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돈 벌었다.

우리 국내 은행이 좀더 아시아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은행이 인수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애국적이고 싶어도 (인수가격이 더 높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다.

론스타가 세금을 안냈다거나 외환은행 인수당시 자격이 적정했느냐는 모두 과거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론스타가 자국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론스타가 좀 얄밉다. 론스타가 실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알았을 것이다.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소버린을 보자. 2003년 회계부정 사태 터졌을 때 모든 계열사 주식이 반토막 났다. 그런데 SK주식회사 주식이 반등했다. 소버린이 샀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 기관들, 심지어 SK 채권은행조차 판 주식을 시장에서 산 것이다. 채권은행은 누구보다 그 기업을 잘 안다.

소버린은 2003년 3월 중순에 사기 시작해 15% 사서 2005년 7월에 팔고 떠났다. 이것 비밀도 아니었다. 2년 4개월 동안 (경영권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소버린은 그동안 한번도 거래(주식매매)하지 않았다. 투기꾼이라고 보기에 민망하다.

SK주가는 2003년 2월초와 비교해 4배 올랐다. SK가 사들인 평균 가격에 비해 6.5배 올랐다. 거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버린 떠난 뒤 대폭등했다. 지주회사 설립후 10배가 올랐다. 불과 3년만의 일이다.

나는 소버린 옹호하는 게 아니다. 소버린을 우리가 왜 비판해야 하는지 찾고 싶다. 왜 비판해야 하는지, 왜 경영권에 도전하면 안 되는지?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자본이 5조3000억원 늘어났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한 뒤) 5조가 다시 늘어났다. 보통 5조원 매출이 일어나면 순이익이 5000억원 난다. 그런데 제도만 바꿔서 5조원을 번 것이다.

소버린이 사기 시작했을 때 SK 시총이 1조원였고, 장부상 가치는 5조원이었다. 당연히 기업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소버린이 시세차익을 8000억원 냈다면 85% 지분을 가진 기타 주주는 4조5000억원을 벌었다. 가장 많이 돈을 번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다. 4년반만에 SK시총은 1조원에서 17조원이 됐다. 16조원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다.

자본의 가치를 통해 늘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다. 상장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뭔가? 미국식이든, 스웨덴식이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은 지배구조다.

주주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안된다. 자본은 수요자 입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본 밖에 없다. 주주자본(자기자본)과 부채자본(타인자본)이다. 주주자본을 나쁜 것이다, 없애자 하면 채권자본주의, 부채자본주의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전에 우리가 경제위기 부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철저히 부채자본주의 실시한 나라가 없다.

당시 대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들은 다 망했다. 국민은행은 소매 금융해서 살아남은 것이다. 기업금융을 안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신한, 하나은행은 후발은행이라 중소 자영업자 금융을 해서 살아남았다. 잊어선 안 된다. 제일, 조흥 등 대기업 금융했던 6대 은행 다 망했다.

부채 자본주의 대안 없다면 주주자본주의 부정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한다. 주주자본주의 폐해있다. 그건 보완해야 할 것이다.

PWC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다. 원래는 앤더슨이 가장 컸다. M&A 때문이 아니라 사라졌다. 엔론을 맡은 회계법인이었기 때문이다. 엔론 사태 이후 아무도 앤더슨에 맡기지 않아 사라졌다. 우리나라 회계법인, 로펌이 이해가지 않는다. 수많은 소액주주한테 피해 입히고도 살아 남았다.

소버린을 만났을 때 김앤장에서 자문 받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SK의 법률자문을 김앤장이 했다.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라서 상관 없다고 답했다. 태광 공시 변경으로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다. 김앤장에 문제 삼았더니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태광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회계법인과 로펌이 엄격함을 적용하지 않는 건 엄청난 문제다.

사외이사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 노력했다. 그런데 사외이사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외이사하고 있더라. 능력, 사회적 도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립박물관에 국가 보물로 올릴 것이다.

아시아 모든 나라가 사외이사 도입했다. 심지어 중국 사외이사는 일년에 몇시간씩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외이사는 교육 받으라고 말도 못 꺼낸다. 무엇이 지배구조이고, 어떻게 해야 기업가치 올리는지 모르는 분 많다.

국가 평가 받을 때 기업지배구조도 반드시 평가한다. 한국할인,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포브스의 올해 5월 자료 보면 동아시아 신흥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PER이 가장 낮다. 이익을 같게 냈을 때 자본 축적이 더 적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일을 한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자본을 축적하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자본의 효율성이 없다.

거시적, 산업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국가등급 A국가 중에서도 한국 PER이 가장 낮다.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국내 장기주식 투자수요, 반개방 및 반외국인 정서 때문이다. 근데 내가 주가를 몇배 올려줘도 기업 대주주가 날 미워한다.
기관은 독립성이 없다. 심각한 문제다. 의결권 행사할 때 다 번복한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성이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 19일까지 각각 145.4%, 227.2% 올랐다. 시가총액은 각각 1263억원, 1조904억원 올랐다. 적어도 제가 간여하는 펀드가 우리나라에 1조2237억원을 벌었다. 대주주는 8500억원 더 부자가 됐다.

태광산업에 대해 IR 할 것이다. 그러면 밸류(기업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투자하란 소리는 아니다. 저희는 특정한 상황 변화오지 않는 한 지분도 늘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