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침 남대문쪽에 갈 일이 있는데, 노제까지 보고 와야겠네요 근데 아직도 잠을 못이루고 있으니 -_-a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보다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 보여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전이랑 하나도 바뀐게 없거든요.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내일이 워낙 중요한 날이라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고, 다음주에 각각의 언론별로 자기 반성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나 특성상, 전혀 그럴 일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저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상한 사람들-_-이 보수주의를 자처하고 있어서 제 위치가 참 애매하지요. 저 사람들에겐 저 역시 빨갱이거든요;; 보수주의자가 빨갱이란 소리를 듣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기본적인 룰...혹은 global standard;;;와 동떨어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 망가지는거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 편향되고 부재한 국가가 끝까지 잘나간 역사가 없거든요. 강남 졸부의 역사....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제가 보수주의자인 이유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지고지순의 가치를 지닌 헌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보수주의자는 헌법이나 법률의 타이트한 해석을, 진보주의자는 헌법과 법률의 느슨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일관된 한계 내에서, 좀 타이트하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무지 황당한 일들이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수주의라고 칭하면서 다니니 제 보수주의가 참 떨떠름 할 뿐이지요.-_-

제 보수주의와 그들의 보수주의가 무엇이 다른지 예를 들자면

저는 초기에 서울 광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찬성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건 가능했고 추진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찬성을 한 법적인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적용의 배제)에 있습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찰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막습니다. 아마 근거는 동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일 것입니다.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조의 조문에서 이미 12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는 분명 관혼상제의 경우가 명백한데도,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경찰의 모든 행위와 이명박-오세훈 라인의 행정 행위는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젓이 행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강희락 경찰 청장은 조문이 반정부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서울 광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지요?

대한민국 법률 중에, 가능성을 근거고 국민의 신체, 행동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법률적인 기반도 없이 지들 꼴린대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보수주의자들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치인 헌법과 그 하위법인 법률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상한 사람들-_-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둔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자신들이 보수주의자라는건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조문 기간동안(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먼저 해줘야 되는게 언론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그저 이명박 정부와 경찰들을 비난만 할 뿐, 어떠한 면에서 이건 불법이며 공권력의 후안무치한 태도이다라는 비판이 없습니다. 분석이 없고, 그저 불만인 시민들의 인터뷰 기사만 나열하고 끝내지요. 전형적인 경마식 보도일 뿐입니다. 저널리즘 자체가 없는...

그리고 여러번 언급도 되었지만, 촛불을 든 사람들을 통행시키지 않은 경찰들도 있었지요? 이건 뭐... 아예 헌법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들 꼴리는 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동이거든요.

보수주의자들에게 헌법의 가치는 정권이나 정부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정권이나 정부는 위임된 권력이므로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지만, 헌법은 개정하려면 정부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모습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대박 소송이고 윗줄 여럿 목날아갈 껀수인데 말이죠.

생각같아서는 강희락 경찰청장이나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법률과 헌법을 버젓이 무시하는 한국 사회라니...

이런면에서, 저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대한 반동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구도 아니고, 극우보수도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반동 세력일 뿐입니다. 수구세력도, 극우보수세력도, 다 헌법은 지키면서 쑈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젊잖은체 하면서 바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다. 공존할 가치가 없는, 그저 한국말을 쓰는 인간덩어리들일 뿐이지요.

뻘글이 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언론은 가망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례 끝나면 또 북한 속보로 사람들의 시선을 휙~ 돌리겠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잊혀져 갈테고....휴~

크게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