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국가 권력 vs 개인
(부제: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절대적으로 선한가?)

1. 공권력의 과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포기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꼽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 검찰의 오바질이 낳은 비극으로 치부한다면, 도마뱀 꼬리 짜르기의 결과물을 낳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즉,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검찰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게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도 저럴지인데, 일개 개인이야 우습죠.

이번 과정에서 공권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입히려고 노력하였고(검찰),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했으며(경찰),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된 모든 인적 네트워크(단골 국밥집까지-_-)들을 최선을 다해서 탈탈탈 털었습니다(국세청).
참고로, 국세청의 무서움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_-
지금 당장 아무 회사(삼성이나 조선일보 또는 우리 집 앞 김밥천국 등 규모에 관계없이)가서 똑같이 털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거기 사장들 전원 탈세에 걸린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이렇듯 공권력들은 언제나 공세적인 입장과 위치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은 우월적 지위와 즉각적인 폭력도 합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공권력은 항상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남깁니다.

이들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위임된 국가 권력, 즉 공권력이 사유화되어서 편향성을 띌 경우 보여지는 모습을 극명화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임된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지 않을 사람에게 공권력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잘 뽑으란 얘기지요. -_-a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항상 최선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잘 겪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공권력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용산 참사때 이미 그 부작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풀어놓고 기르는 늑대같은 이런 공권력에 대해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남의 손에 조종당하는 공권력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저 힘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정치권 자체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 국회의원질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동안 행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살펴 보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려고도 하였고,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득권, 한나라당(esp. 박근혜),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짜증을 냈었다는 기억도 납니다 -_-)
그렇다면,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 및 폭력적 과용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랄 수 있겠지요.

저같은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공권력은 그저 피곤한 존재입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입하는 마지노선의 의미로써만 존재가치를 가질 뿐이고,
툭하면 튀어나오는 전경과 닭장차는 무작위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다름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주의의 팽배로 의한 개인의 억압이고
둘째는 공권력이 개인을 무서워할 이유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2. 국가주의의 폐해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필요 이상으로 득세합니다.
반공주의와 반일사상이 이러한 두 이념과 겹치면서, 마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좌파(박노자 등)에서 이러한 흐름을 불편해 하는 토론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라는 개념이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월등한 지위와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이라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일 뿐입니다.
보수주의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와 '개인'의 크기와 힘은 동일해야지, '국가'가 '개인'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상황은 계엄이나 전쟁 등의 특수 상황일때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가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개인을 제한하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들 국가주의자라고 볼 수 있지요. 조금만 더 강화되면 파시즘으로 까지 볼 수 있는....

사실 지배 계층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가주의는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지배 계층이야 말로 공권력과 '돈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관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언제나 국가의 이익으로 선전(propaganda)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가/민족/애국주의적 사명을 외우면서(혹은 세뇌하면서) 자라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익이란 허울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앵벌이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 의해 스스로 억압을 받더라도 그것을 '나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된 메저키즘, 자의적인 스스로에 대한 학대, 스스로의 목에 개줄을 단 노예.... 국가주의에 물든 개인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에 대해 '개인'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와 대면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공권력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공권력에 대한 공포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은 아주 자주, 죄의식이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불심검문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이번 국민장 기간에서 보여지듯이 5살난 아이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통행을 무력으로 억압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는 분명 구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우면 소송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경험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다가는 개인 생활 자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공권력의 행태가 달라지리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했던 공권력에게 다시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되고는 하지요.
이런 면에서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맞게되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그때부터 이미 더러운 꼴 많이 당하신 듯...-_-)
하지만 이러한 면이 계속되는 것은,
'법보다 주먹(폭력)이 가깝다'라는 법칙이 그대로 공권력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아니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 및 과용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다 더 확고히 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to be continued-